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등 총 12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개가 포함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기타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 최종 공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