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안전 위협범죄 근절 위한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발표 청와대 “국민 절박함 악용한 범죄,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 척결”

청와대는 15일 각종 민생·안전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는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전 부처의 국민 안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 실장은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을 근절 대상 영영으로 꼽았다. 이어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와 암표 등 일상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으로는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