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여야 간 대치가 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 10월 개천절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당은 해당 특검법을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예상되는 국무회의 처리에 대비해 반대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개최, 각지 1인 시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 악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마저 반대하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은 이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싸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는 국민의힘 간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