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오세훈 시장 대납 의혹 증거 없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명 씨의 발언에 대해 낮은 신빙성을 부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루 의혹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주장해 온 오세훈 시장의 선거 비용 대납 요청 의혹에 대해 "명 씨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그 신뢰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오세훈 시장의 선거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명태균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