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불안 넘어 농지제도 개선 출발점으로 - 정책브리핑

최근 정부와 각계에서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국내 농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농지법 개정안 발의와 지자체별 농지 관리 실태 지적 등 농지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투기 방지와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농지 제도가 안고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실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